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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이애미) 주택 구입 모기지 융자…’3% 다운페이’ 의회 논쟁 (마이애미)

 

(마이애미부동산)

 

“서브프라임 사태 재발” vs “안전대책 있다”

 

[LA중앙일보]    발행 2015/02/02 경제 3면    기사입력 2015/02/01 18:50

 

주택 구입시 모기지 융자 다운페이를 최저 3%까지 낮춰주는 ‘로우 다운 페이먼트’ 프로그램 <본지 2014년 11월10일 경제 1면>을 놓고 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.

국책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 관장기관인 연방주택금융국(FHFA)의 멜빈 와트 국장은 지난달 27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우 다운 페이먼트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. 이미 패니매는 지난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레디맥도 3월부터 실시한다.

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다운페이먼트 하한선을 낮추면 불량신용자가 늘어나 서브프라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. 금융서비스위원장 젭 헨설링 하원의원은 “와트 국장은 또 다시 국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주택으로 몰아넣고 있다”고 반대했다.

이에 대해 와트 국장은 “다운 페이먼트를 낮추면 융자 상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”이라면서도 “그러나 여러 안전 대책을 통해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다”고 반박했다.

와트 국장이 말한 안전 대책이란 까다로운 허가 규정을 뜻한다. 즉, 높은 크레딧 점수와 완벽한 신청서류를 갖춰야 하며 강제모기지보험인 ‘PMI’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.

또 와트 국장은 “로우 다운 페이먼트 프로그램이 전체 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소수가 될 것”이라고 밝혀 그 비율을 제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.

그러면서 그는 “로우 다운 프로그램의 목적은 내 집 장만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”이라며 “특히 다운페이를 할만큼 현금은 없지만, 융자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가정들이 그 대상”이라고 역설했다.

민주당 의원들도 와트 국장을 지지했다.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“로우 다운 페이먼트는 자격을 갖춘 융자신청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모기지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책까지 균형을 갖춘 정책”이라고 말했다.

정구현 기자

koohyun@koreadaily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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